Ch.01 형사정책 서론

제1절 형사정책의 의의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17

1. 개념 / 17

2. 형사정책의 어원 / 17

3. 사실로서의 형사정책과 학문으로서의 형사정책 / 17

4. 형법학과 형사정책학의 관계 / 18

5. 형사정책의 한계 / 18

제2절 형사정책의 시대별 전개과정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0

1. 고대의 형사정책 / 20

2. 근대의 형사정책 / 20

3. 현대의 형사정책 / 20

제3절 형사정책의 대상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1

1. 개관 / 21

2. 범죄 / 21

3. 범죄인 / 25

4. 피해자 / 31

제4절 형사정책의 지도원리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33

1. 법치국가의 원리 / 33

2. 사회국가의 원리 / 33

3. 비례의 원칙 / 34


Ch.02 범죄현상론

제1절 범죄현상과 형사정책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40

제2절 범죄현상의 연구방법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40

1. 범죄통계표 분석방법 / 40

2. 실험적 방법 / 41

3. 참여적 관찰방법 / 42

4. 개별적 사례조사 / 42

5. 표본조사 / 43

6. 추행조사 / 43

제3절 암수범죄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44

1. 암수범죄의 의의 / 44

2. 암수범죄의 유형 / 44

3. 암수범죄의 원인 / 45

4. 암수범죄에 대한 견해 / 46

5. 암수범죄의 조사방법 / 47

제4절 범죄현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50

1. 개관 / 50

2. 사회계층과 범죄 / 50

3. 성별과 범죄 / 51

4. 연령과 범죄 / 52

5. 자연환경과 범죄 / 54

6. 가정환경과 범죄 / 54

7. 사회환경과 범죄 / 55

8. 전쟁과 범죄 / 58

제5절 현대사회의 주요범죄현상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59

1. 약물범죄 / 59

2. 환경범죄 / 60

3. 성폭력범죄 / 60

4. 성매매범죄 / 60

5. 조직범죄 / 61

6. 청소년범죄 / 61

7. 외국인범죄 / 62

8. 신용카드 범죄 / 62

9. 사이버범죄 / 62

10. 화이트칼라 범죄 / 63


Ch.03 범죄원인론

제1절 개관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69

1. 범죄원인론의 체계 / 69

2. 고전주의와 실증주의 / 69

3. 합의론과 갈등론 / 71

4. 일원론과 다원론 / 71

5. 일반화이론과 유형화이론 / 71

제2절 고전주의 범죄이론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72

1. 개관 / 72

2. 형법개혁운동(베카리아, 벤담, 존 하워드) / 73

3. 고전학파이론의 발전 / 76

제3절 실증주의 범죄이론 개관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77

1. 의의 / 77

2. 등장배경 / 77

3. 특징 / 77

4. 실증주의의 전개 / 77

제4절 생물학적 범죄이론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78

1. 개관 / 78

2. 이탈리아학파(롬브로조, 페리, 가로팔로) / 78

3. 생물학적 원인론의 발전 / 83

(1) 체형이론 / 83

(2) 유전과 범죄 / 86

(3) 염색체 이상과 범죄 / 88

(4) 두뇌이상과 범죄 / 89

(5) 생화학적 불균형과 범죄 / 90

(6) 자율신경조직과 범죄 / 91

(7) 학습무능력증과 범죄 / 91

제5절 심리학적 범죄이론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92

1. 개관 / 92

2.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 / 93

3. 인성이론 / 96

4. 정신적 결함과 범죄 / 99

(1) 정신병과 범죄 / 99

(2) 정신병리적 성격과 범죄 / 100

(3) 정신박약과 범죄 / 103

(4) 도덕성과 범죄 / 104

(5) 사이코패스와 범죄 / 105

제6절 사회학적 범죄이론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107

Ⅰ. 개관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07

1. 사회학적 범죄이론의 전개 / 107

2. 일탈이론과 범죄사회학 / 107

Ⅱ. 초기 사회학적 범죄이론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08

1. 프랑스학파와 벨기에학파(케틀레, 게리, 라까사뉴, 따르드, 뒤르껭) / 108

2. 독일학파(리스트, 아샤펜부르그, 엑스너, 메츠거, 자우어) / 112

3. 오스트리아의 학파(그로스, 렌츠) / 114

Ⅲ. 후기 사회학적 범죄이론 Ⅰ：미시적 원인론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14

1. 학습이론 / 114

(1) 서덜랜드의 차별적 접촉이론(분화적 접촉이론) / 114

(2) 글래저의 차별적 동일시이론 / 117

(3) 버제스와 에이커스의 차별적 강화이론 / 117

(4) 에이커스의 사회학습이론 / 117

2. 일반긴장이론 / 118

3. 통제이론 / 119

(1) 라이스의 개인통제 이론 / 119

(2) 자아관념이론(Self-Concept Theory) / 119

(3) 레크레스의 봉쇄이론(Containment theory) / 120

(4) 나이(Nye)의 범죄예방대책으로서의 통제의 유형 / 121

(5) 브라이어와 필리아빈의 동조성 전념이론 / 122

(6) 맛차와 사이크스의 표류이론 및 중화기술이론 / 122

(7) 사회유대이론 / 124

(8) 억제이론 / 125

4. 사회반응이론 / 127

(1) 낙인이론(Labeling Theory) / 127 (2) 민속방법론 / 131

Ⅳ. 후기 사회학적 범죄이론 Ⅱ：거시적 원인론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32

1. 사회해체이론 / 132

(1) 개관 / 132

(2) 파크의 사회생태학 / 132

(3) 버제스의 동심원이론 / 133

(4) 쇼우와 멕케이의 생태학적 범죄연구 / 134

(5) 틈새지역(interstitial area) / 134

(6) 트레셔의 갱지역 / 134

(7) 쿨리의 조각난 매커니즘 / 135

(8) 버식과 웹의 지역사회 무능력이론 / 135

(9) 샘슨과 라웁의 사회적 자본 / 135

(10) 시카고 프로젝트(Chicago Area Project) / 135

2. 쇼와 멕케이의 문화전달이론 / 136

3. 밀러의 하층계급문화이론 / 136

4. 코헨의 비행하위문화이론 / 138

5. 머튼의 아노미이론 / 139

6. 클라워드와 올린의 차별적 기회구조이론 / 142

7. 갈등론적 범죄론 / 145

(1) 셀린의 문화갈등이론 / 145

(2) 볼드의 집단갈등이론 / 146

(3) 터크의 범죄화론 / 146

8. 비판범죄학(급진적 범죄학：마르크스와 엥겔스, 봉거, 퀴니, 스핏쩌, 테일러) / 147

제7절 범죄원인론의 새로운 경향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151

1. 발전적 범죄이론(development theories) / 151

2. 갓프레드슨과 허쉬의 범죄에 대한 일반이론 / 151

3. 콜빈의 차별적 강압이론 / 152

4. 티틀의 통제균형이론(control balance theory) / 152

5. 잠재적 특질이론 / 153

6. 생애과정 이론 / 153


Ch.04 범죄대책론

제1절 개관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158

제2절 범죄예측론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158

1. 의의 / 158

2. 범죄예측법의 발전 / 158

3. 형사사법 단계별 범죄예측 / 159

4. 예측방법의 분류 / 160

5. 우리나라의 범죄예측 / 161

6. 범죄예측의 한계 / 161

제3절 범죄예방론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162

1. 범죄예방의 의의 / 162

2. 제퍼리의 범죄대책모델 / 162

3. 브랜팅햄과 파우스트의 범죄예방모델 / 162

4. 환경범죄학 / 163

5. 범죄예방을 위한 각종의 수단 / 165

제4절 형사제재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166

Ⅰ. 개관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66

1. 형사제재의 의의 / 166

2. 형벌과 보안처분의 관계 / 167

Ⅱ. 형벌론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70

1. 형벌의 의의 / 170

2. 형벌이론 / 170

3. 사회방위론 / 171

4. 형벌의 종류 / 172

5. 양형의 합리화 / 173

6. 기소유예, 선고유예 및 집행유예제도 / 176

Ⅲ. 형벌제도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84

1. 개관 / 184

2. 사형제도 / 184

3. 자유형제도 / 189

4. 재산형제도 / 195

※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/ 200

5. 명예형제도 / 207

6. 형의 실효제도 / 209

Ⅳ. 보안처분론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209

1. 의의 / 209

2. 연혁 / 210

3. 보안처분법정주의 / 211

4. 보안처분의 정당성 / 212

5. 보안처분의 종류 / 212

Ⅴ. 보안처분 관련 주요법률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214

1. 개관 / 214

2.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/ 216

3.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/ 236

4.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/ 254

5.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등에 관한 법률 / 266

6. 보안관찰법 / 282


Ch.05 범죄피해자론

제1절 서론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92

1. 피해자의 개념 / 292

2. 피해자에 대한 논의의 배경 / 292

3. 피해자화 / 292

4. 피해자학 / 293

제2절 범죄피해원인론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94

1. 개관 / 294

2. 생활양식이론(Lifestyle exposure theory) / 294

3. 일상활동이론(Routine activities theory) / 295

4. 구조적 선택이론 / 295

5. 표적선택과정이론 / 295

6. 범죄대상 선정모형 / 295

제3절 범죄피해자의 분류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96

1. 피해자 분류에 관한 제견해 / 296

2. 범죄에 대한 피해자의 관여 정도에 따른 분류 / 297

제4절 범죄피해자 보상제도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98

1. 의의 / 298

2. 연혁 / 298

3. 현행 형사절차상 피해자보호를 위한 제도 / 299

4. ?범죄피해자보호법?상 범죄피해자 보호 및 보상제도 / 300

5. ?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?상 배상명령제도 / 312


Ch.06 소년범죄론

제1절 개관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322

1. 소년범죄의 의의 및 특성 / 322

2. 소년범죄의 원인 / 323

3. 소년의 보호 / 324

제2절 소년법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329

1. 소년법의 목적 및 정의규정 / 329

2. 보호사건 / 331

3. 형사사건 / 342

4. 비행 예방 / 347

5. 벌칙 / 347

제3절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348

1. 총칙 / 348

2. 수용 및 보호 / 350

3. 분류심사 / 357

4. 교정교육 등 / 358

5. 출원 / 361

6. 보칙 / 363

제4절 아동 ?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365

1. 목적 / 365

2. 용어의 정의 / 365

3. 아동?청소년대상 성범죄에 관한 특례 / 366

4. 아동?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 / 370

5. 아동?청소년의 선도보호 등 / 370

6.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 공개와 취업제한 등 / 372

7. 형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 / 37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