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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 임현의 교정학 형사정책 통합예상문제집

  • 임현 저
  • |
  • 에듀에프엠
  • |
  • 2023-09-27출간
  • |
  • 496페이지
  • |
  • 190 X 260mm
  • |
  • ISBN : 97911617017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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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책소개

     그동안 수많은 교정관련 법령의 학습에 많은 도움이 되었던 교정관계법령 500제

    의 출간을 중단하고, 교정학 ․ 형사정책에 관한 모든 분야를 다루는 통합예상문제집

    을 출간하기로 하였다. 기존의 교정관계법령 500제는 교정에 관한 모든 법령을 문제

    화하여 법령의 학습에 매우 유용한 교재였으나 이론분야가 없다는 아쉬움이 늘 있었

    다. 이번 기회에 그러한 아쉬운 점을 해소하고 교정학 ․ 형사정책을 학습하고 있는 수

    많은 수험생들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법령과 이론이 모두 포함된 통합예상문제집을 

    내게 되었다.

     

    본서는 기존의 교정관계법령 500제에서 일부 출제가능성이 극히 낮은 문제만을 제

    외하고 대부분의 문제들을 살리고, 여기에 이론문제를 가미하여 만든 문제집이다. 문

    제의 내용을 배치함에 있어서는 기본서 바른 교정학, 바른 형사정책과의 연계성을 고

    려하여 기본서 순서에 맞게 단원별로 구성하였다.

     

    새로운 문제집을 만들면서 목표로 한 것은 교정학 ․ 형사정책 관련 문제집은 수험생

    들 대다수가 보고 있는 41개 테마로 끝장내는 교정학 ․ 형사정책 기출사용설명서에 이 

    통합예상문제집을 추가하면 교정학 ․ 형사정책에 관한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

    는 교재가 되도록 하는 것이었다. 물론 저자의 역량의 한계로 모든 문제를 다 커버할 

    수는 없겠지만, 수험생들에게 교정학 ․ 형사정책 객관식 문제는 이렇게 준비하면 충분

    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자의 큰 바램이다.

     

    집필하는 과정에서 유의했던 점은 법령과 이론의 비중을 기출문제의 출제비중과 유

    사하게 하고, 교정학 파트와 형사정책 파트의 비중도 실전 기출문제의 비중에 맞도록 

    하여 실전대비용으로 손색이 없도록 한 점이다. 그리고 문제의 내용도 기출과 너무 

    동떨어진 문제는 학습에 어려움만 가중시키고 실전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

    문에, 그 동안 출제된 기출의 경향을 충실히 반영하여 실제 시험에서 출제될 가능성이 

    높은 내용의 문제들 위주로 구성하였다.

     

    이 책의 특징 중 하나는 가능한 한 해설을 충실히 달아 책이나 법조문을 따로 찾아

    보지 않더라도 그 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한 점과 법령문제의 경우 해설

    부분에 문제의 지문과 관련된 법령조항을 실어 학습에 도움이 되도록 한 점이고, 또 

    하나는 필요한 경우 해설 부분에 두문자 암기사항을 제시하여 학습에 효율성을 기하

    도록 한 점이다. 기출문제 중에는 단순 나열식 암기사항을 묻는 문제가 적지 않은데, 

    암기사항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실전 시험에서 짧은 시간 내에 정답을 찾는데 큰 도움

    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.

     

   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많은 저자에게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김용한 대표님

    과 유혜종 이사님 이하 에듀에프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

    한다.

   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 

   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2023년 9월 임현

    목차

    PART 01 교정학
    제1장 교정학 서론 / 8
    제1절 교정학의 의의 및 교정의 역사 8
    제2절 교정시설 및 수형자 구금제도20
    제3절 수용자의 법적 지위, 교도소 사회 및 과밀수용· 26
    제4절 범죄인 처우모델, 처우의 기본원리 및 범죄인 처우의 개선을 위한 논의 32
    제2장 시설 내 처우 / 42
    제1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의의, 법적 성격 및 기능 38
    제2절 형집행법 총칙· 40
    제3절 수용자의 처우렁· 54
    제4절 수용의 종료 238
    제5절 교정자문위원회 등 252
    제6절 벌칙 256
    제7절 민영교도소 제도· 258
    제8절 UN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(만델라 규칙) [=United Nations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(the Mandela Rules)] 266
    제3장 사회적 처우와 사회 내 처우 / 278
    제1절 사회적 처우 274
    제2절 사회 내 처우 278

    PART 02 형사정책
    제1장 형사정책의 의의 및 대상 / 286
    제2장 범죄현상론 / 292
    제1절 범죄현상의 연구방법 및 암수범죄· 292
    제2절 범죄현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현대사회의 주요범죄현상· 296
    제3장 범죄원인론 / 300
    제1절 고전주의 범죄이론과 실증주의 범죄이론· 300
    제2절 생물학적 범죄이론 306
    제3절 심리학적 범죄이론 310
    제4절 사회학적 범죄이론 314
    제5절 범죄원인론의 새로운 경향· 336
    제4장 범죄대책론 / 338
    제1절 범죄예측론 338
    제2절 범죄예방론 340
    제3절 형사제재· 342
    제5장 범죄피해자의 보호 / 432
    제1절 범죄피해원인론· 432
    제2절 범죄피해자 보상제도 436
    제6장 소년범죄론 / 450
    제1절 소년보호· 450
    제2절 소년법 454
    제3절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· 472
    제4절 아동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· 48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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