Ch.01 형사정책 서론
제1절 형사정책의 의의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17
1. 개념 / 17
2. 형사정책의 어원 / 17
3. 사실로서의 형사정책과 학문으로서의 형사정책 / 17
4. 형법학과 형사정책학의 관계 / 18
5. 형사정책의 한계 / 18
제2절 형사정책의 시대별 전개과정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0
1. 고대의 형사정책 / 20
2. 근대의 형사정책 / 20
3. 현대의 형사정책 / 20
제3절 형사정책의 대상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1
1. 개관 / 21
2. 범죄 / 21
3. 범죄인 / 25
4. 피해자 / 31
제4절 형사정책의 지도원리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33
1. 법치국가의 원리 / 33
2. 사회국가의 원리 / 33
3. 비례의 원칙 / 34

Ch.02 범죄현상론
제1절 범죄현상과 형사정책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40
제2절 범죄현상의 연구방법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40
1. 범죄통계표 분석방법 / 40
2. 실험적 방법 / 41
3. 참여적 관찰방법 / 42
4. 개별적 사례조사 / 42
5. 표본조사 / 43
6. 추행조사 / 43
제3절 암수범죄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44
1. 암수범죄의 의의 / 44
2. 암수범죄의 유형 / 44
3. 암수범죄의 원인 / 45
4. 암수범죄에 대한 견해 / 46
5. 암수범죄의 조사방법 / 47
제4절 범죄현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50
1. 개관 / 50
2. 사회계층과 범죄 / 50
3. 성별과 범죄 / 51
4. 연령과 범죄 / 52
5. 자연환경과 범죄 / 54
6. 가정환경과 범죄 / 54
7. 사회환경과 범죄 / 55
8. 전쟁과 범죄 / 58
제5절 현대사회의 주요범죄현상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59
1. 약물범죄 / 59
2. 환경범죄 / 60
3. 성폭력범죄 / 60
4. 성매매범죄 / 60
5. 조직범죄 / 61
6. 청소년범죄 / 61
7. 외국인범죄 / 62
8. 신용카드 범죄 / 62
9. 사이버범죄 / 62
10. 화이트칼라 범죄 / 63

Ch.03 범죄원인론
제1절 개관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69
1. 범죄원인론의 체계 / 69
2. 고전주의와 실증주의 / 69
3. 합의론과 갈등론 / 71
4. 일원론과 다원론 / 71
5. 일반화이론과 유형화이론 / 71
제2절 고전주의 범죄이론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72
1. 개관 / 72
2. 형법개혁운동(베카리아, 벤담, 존 하워드) / 73
3. 고전학파이론의 발전 / 76
제3절 실증주의 범죄이론 개관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77
1. 의의 / 77
2. 등장배경 / 77
3. 특징 / 77
4. 실증주의의 전개 / 77
제4절 생물학적 범죄이론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78
1. 개관 / 78
2. 이탈리아학파(롬브로조, 페리, 가로팔로) / 78
3. 생물학적 원인론의 발전 / 83
(1) 체형이론 / 83
(2) 유전과 범죄 / 86
(3) 염색체 이상과 범죄 / 88
(4) 두뇌이상과 범죄 / 89
(5) 생화학적 불균형과 범죄 / 90
(6) 자율신경조직과 범죄 / 91
(7) 학습무능력증과 범죄 / 91
제5절 심리학적 범죄이론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92
1. 개관 / 92
2.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 / 93
3. 인성이론 / 96
4. 정신적 결함과 범죄 / 99
(1) 정신병과 범죄 / 99
(2) 정신병리적 성격과 범죄 / 100
(3) 정신박약과 범죄 / 103
(4) 도덕성과 범죄 / 104
(5) 사이코패스와 범죄 / 105
제6절 사회학적 범죄이론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107
Ⅰ. 개관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07
1. 사회학적 범죄이론의 전개 / 107
2. 일탈이론과 범죄사회학 / 107
Ⅱ. 초기 사회학적 범죄이론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08
1. 프랑스학파와 벨기에학파(케틀레, 게리, 라까사뉴, 따르드, 뒤르껭) / 108
2. 독일학파(리스트, 아샤펜부르그, 엑스너, 메츠거, 자우어) / 112
3. 오스트리아의 학파(그로스, 렌츠) / 114
Ⅲ. 후기 사회학적 범죄이론 Ⅰ：미시적 원인론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14
1. 학습이론 / 114
(1) 서덜랜드의 차별적 접촉이론(분화적 접촉이론) / 114
(2) 글래저의 차별적 동일시이론 / 117
(3) 버제스와 에이커스의 차별적 강화이론 / 117
(4) 에이커스의 사회학습이론 / 117
2. 일반긴장이론 / 118
3. 통제이론 / 119
(1) 라이스의 개인통제 이론 / 119
(2) 자아관념이론(Self-Concept Theory) / 119
(3) 레크레스의 봉쇄이론(Containment theory) / 120
(4) 나이(Nye)의 범죄예방대책으로서의 통제의 유형 / 121
(5) 브라이어와 필리아빈의 동조성 전념이론 / 122
(6) 맛차와 사이크스의 표류이론 및 중화기술이론 / 122
(7) 사회유대이론 / 124
(8) 억제이론 / 125
4. 사회반응이론 / 127
(1) 낙인이론(Labeling Theory) / 127 (2) 민속방법론 / 131
Ⅳ. 후기 사회학적 범죄이론 Ⅱ：거시적 원인론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32
1. 사회해체이론 / 132
(1) 개관 / 132
(2) 파크의 사회생태학 / 132
(3) 버제스의 동심원이론 / 133
(4) 쇼우와 멕케이의 생태학적 범죄연구 / 134
(5) 틈새지역(interstitial area) / 134
(6) 트레셔의 갱지역 / 134
(7) 쿨리의 조각난 매커니즘 / 135
(8) 버식과 웹의 지역사회 무능력이론 / 135
(9) 샘슨과 라웁의 사회적 자본 / 135
(10) 시카고 프로젝트(Chicago Area Project) / 135
2. 쇼와 멕케이의 문화전달이론 / 136
3. 밀러의 하층계급문화이론 / 136
4. 코헨의 비행하위문화이론 / 138
5. 머튼의 아노미이론 / 139
6. 클라워드와 올린의 차별적 기회구조이론 / 142
7. 갈등론적 범죄론 / 145
(1) 셀린의 문화갈등이론 / 145
(2) 볼드의 집단갈등이론 / 146
(3) 터크의 범죄화론 / 146
8. 비판범죄학(급진적 범죄학：마르크스와 엥겔스, 봉거, 퀴니, 스핏쩌, 테일러) / 147
제7절 범죄원인론의 새로운 경향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151
1. 발전적 범죄이론(development theories) / 151
2. 갓프레드슨과 허쉬의 범죄에 대한 일반이론 / 151
3. 콜빈의 차별적 강압이론 / 152
4. 티틀의 통제균형이론(control balance theory) / 152
5. 잠재적 특질이론 / 153
6. 생애과정 이론 / 153

Ch.04 범죄대책론
제1절 개관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158
제2절 범죄예측론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158
1. 의의 / 158
2. 범죄예측법의 발전 / 158
3. 형사사법 단계별 범죄예측 / 159
4. 예측방법의 분류 / 160
5. 우리나라의 범죄예측 / 161
6. 범죄예측의 한계 / 161
제3절 범죄예방론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162
1. 범죄예방의 의의 / 162
2. 제퍼리의 범죄대책모델 / 162
3. 브랜팅햄과 파우스트의 범죄예방모델 / 162
4. 환경범죄학 / 163
5. 범죄예방을 위한 각종의 수단 / 165
제4절 형사제재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166
Ⅰ. 개관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66
1. 형사제재의 의의 / 166
2. 형벌과 보안처분의 관계 / 167
Ⅱ. 형벌론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70
1. 형벌의 의의 / 170
2. 형벌이론 / 170
3. 사회방위론 / 171
4. 형벌의 종류 / 172
5. 양형의 합리화 / 173
6. 기소유예, 선고유예 및 집행유예제도 / 176
Ⅲ. 형벌제도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84
1. 개관 / 184
2. 사형제도 / 184
3. 자유형제도 / 189
4. 재산형제도 / 195
※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/ 200
5. 명예형제도 / 207
6. 형의 실효제도 / 209
Ⅳ. 보안처분론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209
1. 의의 / 209
2. 연혁 / 210
3. 보안처분법정주의 / 211
4. 보안처분의 정당성 / 212
5. 보안처분의 종류 / 212
Ⅴ. 보안처분 관련 주요법률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214
1. 개관 / 214
2.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/ 216
3.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/ 236
4.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/ 254
5.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등에 관한 법률 / 266
6. 보안관찰법 / 282

Ch.05 범죄피해자론
제1절 서론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92
1. 피해자의 개념 / 292
2. 피해자에 대한 논의의 배경 / 292
3. 피해자화 / 292
4. 피해자학 / 293
제2절 범죄피해원인론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94
1. 개관 / 294
2. 생활양식이론(Lifestyle exposure theory) / 294
3. 일상활동이론(Routine activities theory) / 295
4. 구조적 선택이론 / 295
5. 표적선택과정이론 / 295
6. 범죄대상 선정모형 / 295
제3절 범죄피해자의 분류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96
1. 피해자 분류에 관한 제견해 / 296
2. 범죄에 대한 피해자의 관여 정도에 따른 분류 / 297
제4절 범죄피해자 보상제도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98
1. 의의 / 298
2. 연혁 / 298
3. 현행 형사절차상 피해자보호를 위한 제도 / 299
4. ?범죄피해자보호법?상 범죄피해자 보호 및 보상제도 / 300
5. ?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?상 배상명령제도 / 312

Ch.06 소년범죄론
제1절 개관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322
1. 소년범죄의 의의 및 특성 / 322
2. 소년범죄의 원인 / 323
3. 소년의 보호 / 324
제2절 소년법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329
1. 소년법의 목적 및 정의규정 / 329
2. 보호사건 / 331
3. 형사사건 / 342
4. 비행 예방 / 347
5. 벌칙 / 347
제3절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348
1. 총칙 / 348
2. 수용 및 보호 / 350
3. 분류심사 / 357
4. 교정교육 등 / 358
5. 출원 / 361
6. 보칙 / 363
제4절 아동 ?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365
1. 목적 / 365
2. 용어의 정의 / 365
3. 아동?청소년대상 성범죄에 관한 특례 / 366
4. 아동?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 / 370
5. 아동?청소년의 선도보호 등 / 370
6.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 공개와 취업제한 등 / 372
7. 형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 / 37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