송현 소방행정법총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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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2020-09-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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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9791161701066
  • 408페이지 ㅣ 182 X 257 m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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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판사서평
 
목차

PART 01 행정법 통칙
CHAPTER 01 행정과 소방행정 10
제1절 행정 / 10
제2절 통치행위/14
CHAPTER 02 소방행정법 18
제1절 개설/18
제2절 행정법의 법원/23
제3절 행정법의 일반원칙/29
제4절 행정법의 효력/42
제5절 행정상 법률관계/46
제6절 특별권력관계(특별행정법관계)/61
제7절 행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/66

PART 02 소방행정작용법
CHAPTER 01 행정입법 80
제1절 법규명령/81
제2절 행정규칙/89
제3절 자치입법/95
CHAPTER 02 행정행위 96
제1절 의의/96
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/100
제3절 행정행위의 부관/123
제4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/130
제5절 행정행위의 효력/133
제6절 행정행위의 하자/138
제7절 행정행위의 취소 및 철회/152
CHAPTER 03 그 밖의 행정의 주요 행위형식 158
제1절 확약/158
제2절 행정계획/160
제3절 공법상 계약/168
제4절 행정지도/171
CHAPTER 04 행정법상의 의무이행 확보수단 176
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/177
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의 수단/179
제3절 행정상 즉시강제/197
제4절 행정조사/200
제5절 행정벌/210
제6절 행정상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/224

PART 03 소방행정구제법
CHAPTER 01 개설 232
CHAPTER 02 사전적 행정구제 234
제1절 행정절차/259
제2절 정보공개/277
제3절 개인정보보호/285
CHAPTER 03 사후적 행정구제 324
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/324
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/348
제3절 행정심판/360
제4절 행정소송/380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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