CHAPTER 01 형사정책 서론

제1절 형사정책의 의의·17

1. 개념 / 17

2. 형사정책의 어원 / 17

3. 사실로서의 형사정책과 학문으로서의 형사정책 / 17

4. 형법학과 형사정책학의 관계 / 19

5. 형사정책의 한계 / 19

제2절 형사정책의 시대별 전개과정21

1. 고대의 형사정책 / 21

2. 근대의 형사정책 / 21

3. 현대의 형사정책 / 21

제3절 형사정책의 대상·22

1. 개관 / 22

2. 범죄 / 22

3. 범죄인 / 27

4. 피해자 / 33

제4절 형사정책의 지도원리36

1. 법치국가의 원리 / 36

2. 사회국가의 원리 / 36

3. 비례의 원칙 / 37

CHAPTER 02 범죄현상론

제1절 범죄현상과 형사정책 44

제2절 범죄현상의 연구방법 44 

1. 범죄통계표 분석방법 / 44

2. 실험적 방법 / 45

3. 참여적 관찰방법 / 46

4. 개별적 사례조사 / 47

5. 표본조사 / 47

6. 추행조사 / 48

제3절 암수범죄 ·49

1. 암수범죄의 의의 / 49

2. 암수범죄의 유형 / 49

3. 암수범죄의 원인 / 50

4. 암수범죄에 대한 견해 / 51

5. 암수범죄의 조사방법 / 52

제4절 범죄현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56

1. 개관 / 56

2. 사회계층과 범죄 / 56

3. 성별과 범죄 / 57

4. 연령과 범죄 / 59

5. 자연환경과 범죄 / 60

6. 가정환경과 범죄 / 61

7. 사회환경과 범죄 / 62

8. 전쟁과 범죄 / 66

제5절 현대사회의 주요범죄현상 ·67

1. 약물범죄 / 67

2. 환경범죄 / 67

3. 성폭력범죄 / 68

4. 성매매범죄 / 68

5. 조직범죄 / 68

6. 청소년범죄 / 69

7. 외국인범죄 / 69

8. 신용카드 범죄 / 70

9. 사이버범죄 / 70

10. 화이트칼라 범죄 / 70

CHAPTER 03 범죄원인론

제1절 개관 77

1. 범죄원인론의 체계 / 77

2. 고전주의와 실증주의 / 77

3. 합의론과 갈등론 / 79

4. 일원론과 다원론 / 79

5. 일반화이론과 유형화이론 / 80

제2절 고전주의 범죄이론 ·81

1. 개관 / 81

2. 형법개혁운동 / 82

3. 고전학파이론의 발전 / 85

제3절 실증주의 범죄이론 개관 ·87

1. 의의 / 87

2. 등장배경 / 87

3. 특징 / 87

4. 실증주의의 전개 / 88

제4절 생물학적 범죄이론 ·89

1. 개관 / 89

2. 이탈리아학파 / 89

3. 생물학적 원인론의 발전 / 94 

⑴ 체형이론 / 94

⑵ 유전과 범죄 / 97

⑶ 염색체 이상과 범죄 / 100

⑷ 두뇌이상과 범죄 / 101

⑸ 생화학적 불균형과 범죄 / 102

⑹ 자율신경조직과 범죄 / 103

⑺ 학습무능력증과 범죄 / 103

제5절 심리학적 범죄이론 ·104

1. 개관 / 104

2.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 / 104

3. 인성이론 / 109

4. 정신적 결함과 범죄 / 111

⑴ 정신병과 범죄 / 111

⑵ 정신병리적 성격과 범죄 / 112

⑶ 정신박약과 범죄 / 115

⑷ 도덕성과 범죄 / 117

⑸ 사이코패스와 범죄 / 118

제6절 사회학적 범죄이론 ·121

Ⅰ 개관 · 121

1. 사회학적 범죄이론의 전개 / 121

2. 일탈이론과 범죄사회학 / 121

Ⅱ 초기 사회학적 범죄이론 123

1. 프랑스학파와 벨기에학파 / 123

2. 독일학파 / 127

3. 오스트리아의 학파 / 129

Ⅲ 후기 사회학적 범죄이론 Ⅰ：미시적 원인론 130

1. 학습이론 / 130

⑴ 서덜랜드의 차별적 접촉이론(분화적 접촉이론) / 130

⑵ 글래저의 차별적 동일시이론 / 132

⑶ 버제스와 에이커스의 차별적 강화이론 / 133

⑷ 에이커스의 사회학습이론 / 133

2. 일반긴장이론 / 134

3. 통제이론 / 135

⑴ 라이스의 개인통제이론 / 135

⑵ 자아관념이론(Self-Concept Theory) / 135 

⑶ 레크레스의 봉쇄이론(Containment theory) / 136 

⑷ 나이(Nye)의 범죄예방대책으로서의 통제의 유형 / 137 

⑸ 브라이어와 필리아빈의 동조성 전념이론 / 138

⑹ 맛차와 사이크스의 표류이론 및 중화기술이론 / 138

⑺ 사회유대이론 / 140

⑻ 억제이론 / 141

4. 사회반응이론 / 144

⑴ 낙인이론(Labeling Theory) / 144 

⑵ 민속방법론 / 148

Ⅳ 후기 사회학적 범죄이론 Ⅱ：거시적 원인론 149

1. 사회해체이론 / 149

⑴ 개관 / 149

⑵ 파크의 사회생태학 / 149

⑶ 버제스의 동심원이론 / 150

⑷ 쇼우와 멕케이의 생태학적 범죄연구 / 151

⑸ 틈새지역(interstitial area) / 151 

⑹ 트레셔의 갱지역 / 152

⑺ 쿨리의 조각난 매커니즘 / 152

⑻ 버식과 웹의 지역사회 무능력이론 / 152 

⑼ 샘슨과 라웁의 사회적 자본 / 152

⑽ 시카고 프로젝트(Chicago Area Project) / 153 

2. 쇼와 멕케이의 문화전달이론 / 153

3. 밀러의 하층계급문화이론 / 154

4. 코헨의 비행하위문화이론 / 155

5. 머튼의 아노미이론 / 156

6. 클라워드와 올린의 차별적 기회구조이론 / 160

7. 갈등론적 범죄론 / 163

⑴ 셀린의 문화갈등이론 / 163

⑵ 볼드의 집단갈등이론 / 164

⑶ 터크의 범죄화론(＝권력갈등이론) / 164

8. 비판범죄학(＝급진적 범죄학) / 165

제7절 범죄원인론의 새로운 경향 ·171

1. 발전적 범죄이론(development theories) / 171 

2. 갓프레드슨과 허쉬의 범죄에 대한 일반이론 / 171

3. 콜빈의 차별적 강압이론 / 171

4. 티틀의 통제균형이론(control balance theory) / 172

5. 잠재적 특질이론 / 173

6. 생애과정이론 / 173

CHAPTER 04 범죄대책론

제1절 개관 178

제2절 범죄예측론 ·178

1. 의의 / 178

2. 범죄예측법의 발전 / 178

3. 형사사법 단계별 범죄예측 / 180

4. 예측방법의 분류 / 180

5. 우리나라의 범죄예측 / 181

6. 범죄예측의 한계 / 182

제3절 범죄예방론 ·183

1. 범죄예방의 의의 / 183

2. 제퍼리의 범죄대책모델 / 183

3. 브랜팅햄과 파우스트의 범죄예방모델 / 184

4. 환경범죄학 / 184

5. 범죄예방을 위한 각종의 수단 / 186

제4절 형사제재·188

Ⅰ 개관 · 188

1. 형사제재의 의의 / 188

2. 형벌과 보안처분의 관계 / 188

Ⅱ 형벌론  192

1. 형벌의 의의 / 192

2. 형벌이론 / 192

3. 사회방위론 / 193

4. 형벌의 종류 / 194

5. 양형의 합리화 / 195

6. 기소유예, 선고유예 및 집행유예제도 / 198

Ⅲ 형벌제도 207

1. 개관 / 207

2. 사형제도 / 207

3. 자유형제도 / 212

4. 재산형제도 / 219

5. 명예형제도 / 232

6. 형의 실효제도 / 234 

Ⅳ 보안처분론· 236

1. 의의 / 236

2. 연혁 / 236

3. 보안처분법정주의 / 238

4. 보안처분의 정당성 / 239

5. 보안처분의 종류 / 239

Ⅴ 보안처분 관련 주요법률 242

1. 개관 / 242

2.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/ 243

3.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/ 266

4.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/ 285

5.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/ 297

6. 보안관찰법 / 316

CHAPTER 05 범죄피해자론

제1절 서론 326

1. 피해자의 개념 / 326

2. 피해자에 대한 논의의 배경 / 326

3. 피해자화 / 326

4. 피해자학 / 327

제2절 범죄피해원인론 329

1. 개관 / 329

2. 생활양식이론(Lifestyle exposure theory) / 329 

3. 일상활동이론(Routine activities theory) / 330 

4. 구조적 선택이론 / 330

5. 표적선택과정이론 / 330

6. 범죄대상 선정모형 / 331

제3절 범죄피해자의 분류 ·332

1. 피해자 분류에 관한 제견해 / 332

2. 범죄에 대한 피해자의 관여 정도에 따른 분류 / 333

제4절 범죄피해자 보상제도 334

1. 의의 / 334

2. 연혁 / 334

3. 현행 형사절차상 피해자보호를 위한 제도 / 335

4. 「범죄피해자보호법」상 범죄피해자 보호 및 보상제도 / 337

5. 「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」상 배상명령제도 / 350

CHAPTER 06 소년범죄론

제1절 개관 360

1. 소년범죄의 의의 및 특성 / 360

2. 소년범죄의 원인 / 361

3. 소년의 보호 / 363

제2절 소년법 369

1. 소년법의 목적 및 정의규정 / 369

2. 보호사건 / 370

3. 형사사건 / 383

4. 비행 예방 / 388

5. 벌칙 / 389

제3절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390

1. 총칙 / 390

2. 수용 및 보호 / 392

3. 분류심사 / 400 

4. 교정교육 등 / 401

5. 출원 / 404

6. 보칙 / 406

제4절 아동․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409

1. 목적(제1조) / 409

2. 용어의 정의(제2조) / 409

3. 아동 ․ 청소년대상 성범죄에 관한 특례 / 410

4. 아동 ․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 ․ 응급조치와 지원 / 414

5.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 공개와 취업제한 등 / 419

6. 형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 / 4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