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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공무원교정학

2022 임현의 바른 교정학

  • 임현 저
  • |
  • 에듀에프엠
  • |
  • 2021-05-06출간
  • |
  • 415페이지
  • |
  • 188 X 257 mm
  • |
  • ISBN : 979116170119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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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책소개

     

    목차


    CHAPTER 01 교정학 서론

    제1절 교정학의 의의 17

    Ⅰ 교정· 17

    1. 교정의 개념 / 17

    2. 교정개념의 범위 / 17

    3. 교정의 목적 및 이념 / 18

    4. 행형(行刑)과 교정(矯正) / 19

    Ⅱ 교정학 20

    1. 교정학의 개념 / 20

    2. 교정학의 특징 / 20

    3. 교정학의 발전 / 21

    제2절 교정의 역사 23

    Ⅰ 교정의 시대별 전개 과정 23

    1. 복수단계 / 23

    2. 위하단계 / 23

    3. 교육적 개선단계 / 24

    4. 과학적 처우단계 / 24

    5. 사회적 권리보장단계 / 24

    Ⅱ 우리나라 교정의 역사· 26

    1. 고대 / 26

    2. 삼국시대 / 27

    3. 고려시대 / 28

    4. 조선시대 / 29

    5. 갑오개혁 이후 대한제국시대 / 36

    6. 일제시대 / 37

    7. 미군정시대 / 38

    8. 대한민국 행형제도의 성립 / 38

    Ⅲ 주요 교정관련 국제기관 42

    1. 국제범죄인류학회(I.K.K) / 42

    2. 국제형사학협회(I.K.V) / 42

    3. 국제형법 및 형무회의(I.C.P.P) / 42

    4. UN 범죄방지 및 범죄인 처우회의 / 42

    5. 국제범죄학회(I.S.C) / 43

    6. 국제사회방위협회 / 43

    제3절 교정시설·44

    Ⅰ 의의· 44

    Ⅱ 연혁· 44

    Ⅲ 교정시설의 발전 45

    1. 1555년 영국의 브라이드 웰 교정원(Bridewell house of correction) / 45

    2. 1595년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노역장(Amsterdam Zuchthaus, 징치장) / 45

    3. 1704년 이탈리아의 산 미켈레(San Michele) 감화원 / 45

    4. 1773년 벨기에의 간트(Gand) 교도소 / 45

    5. 1790년 미국의 월넛 구치소(Walnut Street Jail) / 46

    6. 1876년 미국의 엘마이라(Elmira) 감화원 / 46

    7. 1914년 미국의 오번(Auburn) 교도소 / 46

    Ⅳ 교정시설의 건축구조· 47

    1. 분방형(分房型) / 47

    2. 파빌리온(pavillion)형 / 47

    3. 파놉티콘(Panopticon)형 / 47

    4. 오번(Auburn)형 / 48

    5. 캠퍼스형 / 48

    6. 정원형 / 48

    Ⅴ 우리나라의 교정조직 및 교정시설 49

    1. 의의 / 49

    2. 중앙기구 / 49

    3. 지방교정청 / 52

    4. 일선 교정기관 / 54

    제4절 수형자 구금제도·58

    1. 개관 / 58

    2. 하워드(John Howard)의 감옥개량운동 / 57 3. 구금제도 / 58

    3. 구금제도 / 59

    제5절 수용자의 법적 지위 ·62

    1. 의의 / 62

    2. 역사적 전개 / 62

    3. 기본권 제한의 근거 / 64

    4. 절대적 기본권과 상대적 기본권 / 64

    5. 수용자의 권리 / 66

    6. 수용자의 의무 / 66

    제6절 교도소 사회 67

    1. 수형자사회 / 67

    2. 수형자와 교도관의 관계 / 72

    3. 교도관의 사회 / 73

    제7절 교정과정에 있어서의 문제 ·75

    1. 과밀수용 / 75

    2. 교정사고 / 79

    제8절 범죄인 처우모델 및 처우의 기본원리 80

    1. 범죄인 처우모델 / 80

    2. 범죄인 처우의 기본원칙 / 82

    3. 범죄인 처우의 유형 / 84

    제9절 범죄인 처우의 개선을 위한 논의 85

    1. 개관 / 85

    2. 사회적 처우 및 사회내 처우의 확대 / 85

    3. 비범죄화와 비형벌화 / 86

    4. 다이버전(Diversion, 전환) / 87

    5. 수형자 자치제도(Inmate Self-Government System) / 88

    6. 카티지제(Cottage System) / 90

    7. 회복적 사법 / 91


    CHAPTER 02 시설내 처우

    제1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의의, 법적 성격 및 기능 100

    1. 형집행법(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)의 의의 / 100

    2. 형집행법의 법적 성격 / 100

    3. 형집행법의 기능 / 101

    제2절 형집행법 총칙 103

    1. 목적(법 제1조) / 103

    2. 용어의 정의(법 제2조) / 103

    3. 적용범위(법 제3조) / 103

    4. 인권의 존중(법 제4조) / 104

    5. 차별금지(법 제5조) / 104

    6. 기본계획의 수립(법 제5조의2) / 104

    7. 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(법 제5조의3) / 105

    8. 교정시설의 규모 및 설비(법 제6조) / 106

    9. 교정시설 설치ㆍ 운영의 민간위탁(법 제7조) / 107

    10. 교정시설의 순회점검(법 제8조) / 108

    11. 교정시설의 시찰 및 참관(법 제9조) / 108

    12. 교도관의 직무(법 제10조) / 110

    13. 범죄횟수(시행규칙 제3조) / 120

    제3절 수용자의 처우 121

    Ⅰ 수용과 이송· 121

    1. 수용 / 121

    2. 이송 / 128

    Ⅱ 물품지급· 140

    1. 생활용품의 지급(법 제22조) / 140

    2. 음식물의 지급(법 제23조) / 143

    3. 물품의 자비구매(법 제24조) / 145

    Ⅲ 금품관리· 148

    1. 휴대금품 / 148

    2. 수용자가 지니는 물품(법 제26조) / 149

    3. 수용자에 대한 금품 전달(법 제27조) / 150

    4. 보관금품의 반환(법 제29조) / 151

    5. 유류금품의 처리(법 제28조) / 152

    Ⅳ 위생과 의료· 153

    1. 위생

    ㆍ 의료 조치의무(법 제30조) / 153

    2. 위생 / 153

    3. 의료 / 155

    Ⅴ 접견ㆍ 편지수수(便紙授受) 및 전화통화 160

    1. 외부교통권 / 160

    2. 접견 / 161

    3. 편지수수 / 168

    4. 전화통화 / 172

    Ⅵ 종교와 문화· 177

    1. 의의 / 177

    2. 종교 / 177

    3. 문화 / 180

    Ⅶ 특별한 보호 · 186

    1. 의의 / 186

    2. 여성수용자의 처우 / 186

    3. 노인수용자의 처우 / 189

    4. 장애인수용자의 처우 / 191

    5. 외국인수용자의 처우(법 제54조 제3항) / 192

    6. 소년수용자의 처우(법 제54조 제4항) / 193

    Ⅷ 수형자의 처우· 195

    1. 처우제도 / 195

    2. 수형자 처우 통칙 / 197

    3. 분류심사 / 200

    4. 처우등급 및 처우등급별 처우 / 207

    5. 교육과 교화프로그램 / 214

    6. 작업과 직업훈련 / 223

    7. 귀휴 / 240

    Ⅸ 미결수용자의 처우· 246

    1. 미결수용자의 의의 / 246

    2. 미결수용자의 법적 지위 / 246

    3. 현행법상 미결수용자의 처우 / 246

    Ⅹ 사형확정자· 256

    1. 사형확정자의 의의 / 256

    2. 현행법상 사형확정자의 처우 / 256

    XI 안전과 질서 260

    1. 계호 / 260

    2. 금지물품, 검사 등 / 263

    3. 교정장비 / 266

    4. 재난 시의 조치 / 284

    5. 수용을 위한 체포(법 제103조) / 285

    6. 엄중관리대상자 / 286

    XII 규율과 상벌· 293

    1. 규율 / 294

    2. 포상 / 294

    3. 징벌 / 295

    XIII 권리구제 · 314

    1. 개관 / 314

    2. 비사법적 권리구제수단 / 315

    3. 사법적 권리구제수단 / 326

    제4절 수용의 종료 328

    1. 의의 / 328

    2. 가석방 / 328

    3. 석방 / 341

    4. 사망 / 345

    제5절 교정자문위원회 등 347

    1. 교정자문위원회 / 347

    2. 교정위원 / 349

    3. 기부금품의 접수(법 제131조) / 350

    제6절 벌칙 351

    1. 금지물품을 지닌 경우(법 제132조) / 351

    2. 금지물품의 반입(법 제133조) / 351

    3. 출석의무 위반 등(법 제134조) / 351

    4. 녹화 등의 금지(법 제135조) / 351

    5. 미수범(법 제136조) / 352

    6. 몰수(법 제137조) / 352

    제7절 민영교도소 제도 353

    1. 의의 / 353

    2. 논의배경 / 353

    3. 연혁 / 353

    4.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 ㆍ 운영에 관한 법률 / 354

    제8절 UN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(만델라 규칙)[=United Nations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(the Mandela Rules)] 364

    1부 통칙 / 365

    2부 특별한 범주에 적용되는 규칙 / 382


    CHAPTER 03 사회적 처우와 사회내 처우

    제1절 사회적 처우 393

    1. 의의 / 393

    2. 연혁 / 393

    3. 사회적 처우의 장 ㆍ 단점 / 394

    4. 사회적 처우의 유형 / 394

    제2절 사회내 처우 400

    1. 의의 / 400

    2. 연혁 / 400

    3. 사회내 처우의 장 ㆍ 단점 / 401

    4. 지역사회교정 / 401

    5. 중간처벌 / 404

    6. 사회내 처우의 형사절차상의 단계에 따른 구분 / 405

    7. 사회내 처우의 종류 / 40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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