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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[NEW]공인노무사 2차 [행정쟁송법] 기본이론
  • 강의구성 : 30강 ㅣ 수강기간 : 60일
강사 : 고용수
129,000
 
교재
9,7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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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좌소개 및 특징

 

공인노무사 2차 [행정쟁송법] 기본이론 강의 입니다. 

 
학습목차
회차 강의명 시간 파일
1강 60분
2강
  • 행정소송법, 행정심판법 오리엔테이션 (핵심 내용)
55분
3강
  • (1). 행정소송법(기본강의) P1 ~ P2. ~판례 7번.
61분
4강
  • 행정소송법 P2 ~ P3 판례8번 ~ 15번.
62분
5강
  • 행정소송법 p4~5 [처분등] 판례 16번 ~, 제6조.
64분
6강
  • p5~ p7. 처분의 위법성.
59분
7강
  • p~7 ~ 9. 사건의 이송, 관련청구, 선결문제.
42분
8강
  • p9~ p11. 원고적격, 소의 이익 ~ 판례13번.
60분
9강
  • p11~ 판례 14번 원고적격, 소의 이익 ~ p15 판례 11번.
58분
10강
  • 행정쟁송법. p15~1`6. 직권취소, 하자승계이론.
65분
11강
  • 피고적격(13조), 공동소송적 보조참가.
60분
12강
  • 행정심판 전치주의, 취소소송의 대상(원처분주의), 제소기간.
64분
13강
  • 유리하게 변경된 당초처분, 새로운 신청과 새로운 거부처분.
58분
14강
  • 처분사유의 추가변경, 소의 변경
61분
15강
  • 청구취지의 변경, 유리하게 변경된 당초처분.
52분
16강
  • 제23조 집행정지,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.
58분
17강
  • 영업정지처분-집행정지의 효력, 입증책임, 사정판결
41분
18강
  • 취소판결의 기속력(제30조), 재처분의무.
51분
19강
  • 기판력의 내용, 주관적 범위, 객관적 범위, 시간적 범위.
53분
20강
  • 거부처분취소판결과 간접강제.
61분
21강
  • 무효확인소송, 부작위위법확인소송.
60분
22강
  • 무명항고소송(의무이행소송, 예방적 부작위소송).
44분
23강
  • 당사자소송 ~ 판례 13번(유족연금).
60분
24강
  • 당사자소송 판례14번~20번. 세입자 주거이전비 보상청구권.
56분
25강
  • 당사자소송 판례 21번~47번. 고용보험료 납부의무 부존재확인의 소
59분
26강
  • 지방법무사회 사무원 채용승인 거부처분.
32분
27강
  • 행정심판법 제1조 ~ 제19조.
41분
28강
  • 행정심판법 제20조~ 제29조.
39분
29강
  • 행정심판법 제30조 집행정지 ~ 제48조.
49분
30강
  • 재결의 기속력, 직접처분, 간접강제.
65분
 

교수소개

 

교재소개

  • [2차]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 쟁점 가필 조문집
  • 출판사 : 청출어람
  • 지은이 : 이승현(엮음)
  • 판매가 : 9,700원
 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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